home keyboard_arrow_right 국민참여재판 소개

description 국민참여재판 소개

layers국민참여재판이란?

  •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형사사건에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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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이 신청 다양하게 구성된 배심원 공정한 배심원 선정과정 이해하기 쉬운 재판과정
    국민들 앞에서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각계 각층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법적 공방을 공정하게 지켜보고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재판부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합니다. 일반국민 중 무작위로 후보자를 뽑은 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피고인, 배심원 등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자세한 설명을 통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layers배심원은 누가 되고, 무엇을 하나요?

  • - 누가?
  •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 - 무엇을?
  • 배심원은 재판에 참가하여 재판을 지켜본 후 다음 의견을 밝히면, 재판부가 그 의견을 참고하여 판결합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제1심에서는 물론 상급심에서도 존중됩니다.
    ·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 피고인이 유죄라면 어떤 형벌이 적당한지
  •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안내 영상

layers국민참여재판 진행과정

  •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며, 1~3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운영합니다.
  • STEP. 1
    배심원 선정절차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은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이루어집니다. 배심원 선정을 마치면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데,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STEP. 2
    공판절차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 조사과정을 지켜봅니다. 배심원은 재판장 허가를 얻어 사건쟁점과 증거조사결과를 필기할 수 있습니다.
    STEP. 3
    평의절차
    평의는 법적 공방을 지켜 본 배심원들이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이고, 평결은 배심원이 평의를 통하여 유·무죄에 관한 최종 판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배심원은 평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진술하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여 법정에서 보고 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형에 대해 토의합니다.
    STEP. 4
    판결선고